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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그 자녀, 관내 소재 대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 주민등록 이전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 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교동)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4.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및 그 자녀
2.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로 주민등록 이전자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2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임된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보직자를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1. 이 사 : 춘천시장, 장학재단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2. 감 사 : 춘천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등

제33조(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4조(위원회 설치) 이사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춘천시로 귀속한다.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신문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② 이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 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